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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ㆍ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시 각종 정책 불안정 우려
ㆍ한국경제의 미국 예속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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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간소송제(ISD)'가 발표돼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ISD는 현재 세계 각국이 체결한 2500여개 양자간투자협정은 물론 우리가 체결한 기존 FTA 3개와 80개 투자협정에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각종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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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은 한치 앞의 득을 위해 판단하기보다는 열치 그리고 더 나아가 후세대의 번영과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할 필요가 있다. 1.서 론
2.5공 이후 한미관계와 한미FTA
3.한미FTA 찬성과 반대
4.투자자 국가소송 제도(I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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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상당히 수세적인 입장에 놓여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또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기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투자자에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ISD해결절차가 아직 형성중인 법제도이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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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FTA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하는 제도가 바로 투자자 국가 소송제 (ISD)이다.
ㄹ. 취업증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증가로 취업기회가 많아진다지만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까르푸의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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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합체인 EU가 이 문제에 대해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미국과의 협상에서 양측의 첨예한 대립 끝이 한 차례 협상 중단까지 불러왔던 무역구제제도도 이번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미국의 경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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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합산금지
7. 그밖의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
▲원산지 규정
▲ 세이프가드
▲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현행유보와 미래유보
▲투자자·정부간 제소(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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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소송제도, 투자서비스 분야의 래칫조항(개방수준 불가역 조항), 네거티브 개방 등은 의회의 입법권과 주권 자체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공동체의 민주적 선택에 근거한 것이어야 했다.
둘째로, 4대 선결조건을 양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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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2. 주요 내용
(1) 국경간 거래
1) 자산운용업
2) 보험서비스
3) 신용평가업
4)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
(2) 신금융서비스
(3) 금융 규제, 감독
1) 정부권한 확대 또는 유지 측면
2) 정부권한 축소 측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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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이전 제외의 문제
1-2. 반론
1-3. 재반론
반대의견2-1. 양극화의 심화와 통계의 허구성
2-2. 반론
2-3. 재반론
반대의견3. ‘이행의무강제금지’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문제
3-2. 반론
3-3. 재반론
반대의견4. 국력 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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