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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수행 중 제기된 모든 의견 검토 후 판정
[중재의 집행]
• 일정기간 지난 후 집행
• 집행은 그 지역의 집행법으로 ISD해결절차에 관한 고찰
I. ISD해결절차의 의의
II. ISD해결절차의 논의 배경
III. ISD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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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해결절차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 -
이제껏 ISD해결절차의 의의와 논의 배경, 그 절차와 법적 쟁점에 관하여 알아 보았다. 즉, ISD해결절차는 외국인 투자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상대국 정부를 국제기구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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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사법적 분재해결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면에서 효과적이다.
ⅰ)법원의 부담과중, 재판절차수행에 따른 과다한 비용, 재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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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통상의 이해, 2001
최세형, 신국제통상론, 2001
신경화, 세계화와 국제통상론, 1999 ⊙ 서 론
Ⅰ. WTO 설립 배경
Ⅱ. WTO 체제 출범의 의의
Ⅲ. WTO의 주요협정내용
Ⅳ. WTO 가입절차
Ⅴ. WTO와 신통상의제
⊙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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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한다.
4. WTO는 환경을 파괴한다.
5. WTO는 인간생존을 위협한다.
6. WTO는 주권국가를 위협한다.
7. WTO는 저개발국의 발전을 저해한다.
8.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공평하지 못하다.
Ⅶ. 결론(WTO체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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