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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및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국회에서도 더 많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이와 같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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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을 부여하라는 여론이 강조되는 듯 하다. 만 18세 이상 청소년은 실정법상 아동이 아닌 성인이라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투표권 연령하향 조정은 투표율 상승에도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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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가자 큰 이유는 선거권 연령에 의한 제한이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선거가 가능한 연령은 19세이다. 따라서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은 선거권이 배제된다. 이러한 법적인 기준의 근거는 청소년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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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소년 정치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치계가 깨끗해져야할 필요가 있다. 정치계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부정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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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등 정치적 권리의 보장이 요구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사회에서 4가지 아동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래의 아동 권리는 가족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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