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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제정이유 및 목적
수급권자의 범위
연금산정 및 특례
적정성 평가
연금신청
연금수급권
수급자 사후관리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벌칙/보칙/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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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다. 제1장 총 칙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3장 보장기관
제4장 급여의 실시
제5장 보장시설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7장 이의신청
제8장 보장비용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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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함(법 제6조). 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 건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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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4
2)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6
3) 급여의 기본원칙 8
4) 급여실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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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5
2)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7
3) 급여실시의 기준 8
4) 급여의 기본원칙 9
5) 급여의 종류 10
6) 급여실시의 보장비용 13
7) 보장기관 14
8) 이의신청 15
9) 벌칙 16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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