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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Ⅴ. 성매매(매매춘)의 특별법시행
1. 성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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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관련법 및 정책 바로 이해하기』- 박미숙, 2002,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제 1 회 자원활동가 육성교육(심화) 자료집
『청소년 사고 파는 향락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자료집)』- 청소년 성문화대책연구회,2000
『2003년 청소년 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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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특별강연 녹취록.(미간행). 새움터, 이주여성인권연대.
4) 곽준혁, "민족적 정체성과 민주적 시민성: 세계화시대 비지배 자유원칙," [사회과학연구] 제12집 2호, pp.35-66,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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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 사업법시 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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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특별강연 녹취록.(미간행). 새움터, 이주여성인권연대.
4) 곽준혁, "민족적 정체성과 민주적 시민성: 세계화시대 비지배 자유원칙," [사회과학연구] 제12집 2호, pp.35-66,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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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은 언급한 바와 같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지원이며 이를 위한 국가 등의 임무와 초등학교의 성매매예방교육의 의무화 성매매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등이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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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애인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노력이 더욱 중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인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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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제비교연구 (Ⅰ) - 정리해고, 임금보장제 -’ Ⅰ. 서론 …………………………………… 1p
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사례
1. 동성 간의 혼인 합법화 ……………‧ 1p
2. 성매매제도의 합법화 ………………‧ 4p
3.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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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근절을 국가정책의 우선과제로 선정
2. 성매매 관련 주관부처의 선정 또는 특별기구 설치
3. 종합적인 성매매 방지대책 마련
4. 현행 ‘윤방법’을 대체하는 법 제정
5. 성매매방지 관련 전담인원과 예산의 확충
6. 선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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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law/
6)변화순,황정임(1998), “산업형 매매춘의 관한연구” 한국 여성개발원
7)청소년 보호 위원회 “제5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로분석 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1500000-000182-01, 청소년 보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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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실 온·오프라인 운영
ㄹ. 치매 파트너 양성·치매 선도단체 지원
<감염병 대응>
1) 코로나19 역학조사
ㄱ. 코로나19 시스템 발생 보고
ㄴ. 접촉자 분류에 따른 이관
ㄷ. 역학조사 결과 보고
ㄹ, 선별 진료소 지원 (코로나19 검체 채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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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최신 법률 동향과 판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내부 교육과 업무에 반영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법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문서 관리 및 소송 진행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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