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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반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재판관과 검사관 및 반민특위 도(道)조사부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민족반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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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반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재판관과 검사관 및 반민특위 (도) 조사부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민족반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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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반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재판관과 검사관 및 반민특위 도(道)조사부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민족반역자 및 부일협력자에 대한 처단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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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회 제113차 본회의에서는 반민특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반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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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구들이 구성되었다. 특별재판부(부장 김병로), 특별검찰부, 중앙사무국 등이 설치되었고, 친일파를 검거하기 위한 40명의 특경대도 조직되었다. 반민특위는 3개월간의 예비조사를 통해서 7,000여 명에 달하는 친일파 반민족행위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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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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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를 설치하여 여성장애인을 성폭력한 가해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사전예방차원에서 지속적인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의 필요성
여성장애인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노력이 더욱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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