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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시민 또한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정 언론이 발표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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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
1.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2. 허용 여부에 대한 찬ㆍ반 논의
1) 반대
2) 찬성
(1) 외국의 공개지지 시행 사례
- 미국
- 유럽
(2) 사례분석 16대 대선보도 분석- 조선 .동아일보
-ⅰ) 조선,동아일보의 편파적인 여론조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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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리적 검토
1. 위헌성 검토
2. 형법적 검토
III. 신상공개법(안)에 대한 형사정책적 정당성 검토
1. 경거망동 - 언론공개
2. 현대판 주홍글씨
3. 또 다른 피해자(피의자 가족)
IV. 범죄피의자 얼굴공개에 대한 국민여론
V.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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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이고, 수렴된 타인들의 의견을 알려줌으로서 정치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정선거 기간에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제에 대한 의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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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부장제도와, 인사배치조정.
4. 그 외의 논의 - 부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극복
5. 이번 신 대법관 사건 해결에서의 미흡한 점은 무엇이었나?
(1)대법원 진상 조사단의 발표
(2) 윤리위원회의 권고
Ⅴ. 맺으며
Ⅵ. 함께 하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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