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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금지
3. 거래 상 지위남용의 금지
4. 거래강제?거래거절?배타조건부거래 행위 금지
5.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Ⅵ. 미국과 일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책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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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l 중소유통업체간 공동협력을 통해 공동브랜드 개발과 지속적인 브랜드관리 및 광고 그리고 홍보마케팅 전개
- 중소기업중앙회, 유통관련 협회와 조합 등에 의한 지속적인 공동광고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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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중소유통업체간 공동협력을 통해 공동브랜드 개발과 지속적인 브랜드관리 및 광고 그리고 홍보마케팅 전개
- 중소기업중앙회, 유통관련 협회와 조합 등에 의한 지속적인 공동광고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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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경쟁촉진적인 효과보다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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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해당 특수판매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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