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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와 수수료반환절차
1. 수수료 반환사유
- 절차 중단/중지에 따른 수수료 반환
반려, 불수리 : 납부된 수수료 전액 반환
무효처분 : 일부 수수료 반환
- 적정수수료 초과 금액 반환(과오납)
2. 반환절차
1) 반환 통지(특허청)
과오납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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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업협의회를 통한 자금지원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절차 및 방법
4) 지원시기
5) 지원규모 및 내용
5. 출원·등록료 등 특허수수료 감면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시기
4) 지원규모 및 내용
5) 신청서류
6. 첨단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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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이 종합지출안(Omibus Spending Bill)에 포함되어 통과
ㅇ `99. 11. 29 Clinton 대통령 서명
- 개정 법률안의 효력발생 시기는 사안에 따라 상이
2. 개정 특허법의 구조
1) Title A
발명가의 권리(The Inventors Right Act)
2) Title B
특허·상표 수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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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의 발명을 위하여 연구개발에 투자된 비용과 인력, 시간 등을 감안하면 발명가나 국가에 모두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특허청은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의 평가수수료 지원사업에서부터 발명의 평가기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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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특별회계법은 세출에 비해 세입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 특허료 등 수수료 수입을 일반회계와 별도로 계리하여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세출에 충당하자는 취지에서 예산회계법 제9조(회계구분)에 의거 198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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