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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최덕규(2000). 특허법. 세창출판사.
박희섭 외(2002). 특허법 원론. 세창 출판사.
길등행삭(2000). 특허법 개설. 대광서림출판사.
장영 외(1994). 생명공학의 형법적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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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 양산하여 유지비용만 증가
IBM은 변리사 수임료로 건당 1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고 현재 특허의 질 관리에 신경을 쓰는 중
- 선택과 집중으로 핵심기술 분야를 특별 관리
3. 사내 특허관리 체제를 정비
1) 특허는 사내 법무부서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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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미국 특허법제도 분석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국내 특허법에의 도입여부 검토를 중심으로)」, 2006년, p300
<신규성과 관련한 미국법과 한국법 규정의 비교>
구분
미국법 제102(b)조
한국법 제29조 1항
공지사유
국내외 특허/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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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3) 진보성
4. 불특허 사유
Ⅴ.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산업재산권
1. 특허권(Patent Right)
2.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3. 의장권(Design Right)
4. 상표권(Trade Mark Right)
Ⅵ.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관리방법
1. 특허출원 전에는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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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변화와 대응, 충남대 석사학위 논문
ⅱ. 김기태(1996),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서울 : 누림
ⅲ. 박문석(1997),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지식산업사
ⅳ. 신창환(1999), 저작권법 개정안개요, 공청회 보도자료 Ⅰ. 서론
Ⅱ. 저작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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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1) 미국 및 일본의 기술조치 보호동향
2) 모든 디지털 기기에 복제방지기술 첨부를 의무화하는 홀링스 법안
3)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개정안
4) 법제도 정비의 효과 및 한계
3. 저작물의 디지털 유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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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 방안, 전승철, 지식재산 21, 특허청, 2003
II. 디자인보호법 일반
1. 디자인의 의의
2. 디자인의 성립요건
(1) 물품성
(2) 형태성
(3) 시각성
(4) 심미성
2. 디자인의 등록 실체적 조건
(1) 공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창작성
III. 화상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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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상표디자인심사국, 2004
화상디자인의 의장법적 보호 방안, 전승철, 지식재산21 통권79호, 특허청, 2003
특허청 홈페이지 I. 화상디자인 보호의 필요성
II. 디자인보호법 일반
III. 화상디자인
IV.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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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상실사유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3. 진보성
1) 진보성 일반적 판단 기준
2) 진보성 참고적 판단 기준
3) 진보성이 없는 경우
Ⅳ. 벤처기업특허의 준비
Ⅴ. 벤처기업특허의 절차
Ⅵ. 벤처기업특허의 등록
1. 특허?실용신안(구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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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히 기재할 것 1. 지적재산권
2. 특허 정책의 최근 동향
3.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4. 신규성 의제
5. 특허/실용신안 출원 절차
6. 해외 출원
7. 특허청구범위의 법적의미
8. 특허침해의 유형
9. 효율적인 특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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