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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 범위
Ⅳ. 특허출원의 심사
Ⅴ. 특허출원의 명세서
Ⅵ. 특허출원의 분할출원
1. 형식적 요건
1)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일 것
2) 출원의 분할이 소정의 시기 또는 기간 내에 있을 것
2. 실체적 요건
Ⅶ. 특허출원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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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제일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발명주의(미국)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와 같이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 출원서류 작성
。 명세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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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참작론의 기술적 보완 밖에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기술적 보완 또는 법적 보완도 필요에 따라 채용되는 것은 물론이라고 생각된다.
[EPC 조약 제69조 제1항]
\"구주특허 또는 구주특허출원의 보호범위는 클레임 내용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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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등록료 납부 등을 심사
2) 기초적 요건심사
: 실용신안 보호대상, 부등록고안, 청구범위 기재방법, 출원의 단일성 및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
3. 등록 및 등록공고
o 특허청은 방식 및 기초적 요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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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PCT)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PCT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서 국제출원이 국제단계에 있을 때 국제사무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출원인 등이 지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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