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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부터 해 놓을 것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특허청에만 출원하여 등록 받으면 특허권은 전 세계에 전부 미칠 수 있다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그 나라 특허법은「속지주의원칙」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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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허출원 후 등록까지는 적어도 2년 정도는 기다려야 하는데 제품이 이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출원 된 개발기술이 특허청에서 심사조차 착수되지 않고 있다면 경쟁기업의 도용이 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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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으로도 출원할 수 있는 이중출원제도를 활용하고, 기계기구 등의 외관모양에 대한 의장과 상표출원도 병행해 놓아야 권리행사에 유리함
5. 수출하기 전에 해외출원부터 해 놓을 것
o 어느 나라나 그 나라 특허법은 「속지주의 원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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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고가 나면 이때부터 누구나 그 출원내용을 알 수 있게 됨으로 권리에 침해가 없는지 감시조사를 해야한다. 특허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는 특허권의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신용회복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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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거나 정정하는 것으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심사처리
o 심사는 심사청구(특허, 구법적용분 실용신안) 또는 출원(신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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