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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수당 : 부산고등법원 제2특별부 1996.9.25, 96구2583
4) 자가운전 보조비 : 대법원 195.6.12. 94다55934
5) 축하금, 격려금, 무분규타결 격려금 : 대법원 1994.5.24, 93다4649
6)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주재주당(해외수당)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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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에게 포기되어질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 되어왔다. 이런 전통 가운데서도 노동자측에서 임금을 하향 조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하였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3)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파견근로제의 확산을 통해 엄청난 수준의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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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제도, 임시 파 견근로등을 들어, 개정된 노동기준법이 현행법의 규제를 완화해 노동자에 대한 보 호를 후퇴시켰다고 반발하고 있다.
4. 법 개정후의 일본의 상황
일본에서는 99년 파견법이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뀐 후 97년 69만명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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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실상이다. 우리 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90년대에 들어서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더라도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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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따라서 근기법 제31조 제3항에서의 ‘협의’가 단체교섭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영해고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내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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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성인학습 체제 구축
3. 중소기업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강화
4. 실업자직업훈련의 실효성 제고
5. 중고령자 성인학습 기회의 확대
6. 성인학습 평가와 인정체제의 구축
7. e-Learning 참여 확대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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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물론이고 노동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부처와 노동조합 간의 일상적인 협의구조가 필요하다.
3) 노사정 관계
지난 1,2,3기 노사정위원회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해 정리해고제 조기도입과 근로자파견제 법제화 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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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의 도입 등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임시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파견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소사장제 등 정규노동자와는 다른 형태의 불안정한 노동자 군을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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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 서론
한국노동시장의 특성.
비정규직 고용의 현황과 실태.
본론.
비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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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연구소 http://klsi.org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한국노총 http://www.fktu.or.kr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비정규근로의 확산배경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 규모와실태
3. 비정규근로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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