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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에 대해서 당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들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제공기업이 업무도급계약이나 파견계약에 의하여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사외근로자)를 다른 기업(사용기업)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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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예방의무(제34조 신설)
7.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1)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2) 유급 육아휴직 제도(신설)
3) 직장보육시설
8. 분쟁의 예방과 조정 및 권리구제
1)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제23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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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노사정위원회 논의현황과 주요쟁점", 노사정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2001.10.8.
조경배, "비정규직 고용의 법적 규율", 한국노동법학회 편, 『노동법학』 제9호, 1999.12.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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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민주법연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2. 본론
1. 비정규 노동자의 의의
2.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형태
3.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와 요구
4. 비정규직 투쟁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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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 중 략 … ≫
4)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 다른 대학의 비정규직 사례
“고대-연대-이대 청소노동자 파업 결의”
→생활 임금과 노동 조건 개선
≪ 사 진 ≫ 1) 문제제기
2) 개념정의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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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의
Ⅰ. 계약직 근로자
Ⅱ. 파견근로자
Ⅲ. 단시간 근로자
Ⅳ 일용근로자
Ⅴ. 임시직 근로자
Ⅵ.아르바이트
Ⅶ.도급근로자
Ⅷ.특수형태 근로자
Ⅲ.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원인
1. 비정규직 근로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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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전개과정)
(1) 임금삭감 부른 수수료제도
(2) 거듭된 교섭혼란
3. 주요쟁점
(1) 수수료제도 관련
(2) 단체협약파기문제
(3) 특수고용직노동자
III. 평가(최종 정리 및 전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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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의의 및 현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4.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Ⅱ. 비정규직근로자보호법안
1. 정부안
2. 노동자안
3. 사용자안
Ⅲ. 검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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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간에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더라도 파견사업주가 사회적 실태로서 독립한 기업으로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이론구성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 등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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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노동기본권을 인정받는 것이 어렵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정부와 법원이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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