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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을 종속노동이라고 하는데 노동법은 이를 규율하는 것
②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 종속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사회적약자로 보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
③ 국가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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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소득노출은 매우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비정규직, 그것도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잦은 휴폐업, 근로자의 빈번한 사업장 이동, 불규칙한 고용 등으로 인해 소득 노출도가 낮고 고용보험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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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국회는 13일 환경노동위를 열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하며, 전국 167개 시민·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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