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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 인권보호법(가칭)' 입법청원을 서둘러 실시하여야 하 겠다.
(8)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9) 나아가 근로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한다.
(10) '아르바이트'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라는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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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근로자의 고용 실태와 현황
4. IMF 경제 위기 이후 여성의 실업률 증가와 비 경제 활동 인구화
5. 해고에서의 성차별 실태
Ⅲ. 결론
1.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확보를 위한 제반 조건
2. 경영해고 된 여성 근로자 보호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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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4. 생명을 위협받는 간접고용 노동자
5. 만연한 불법파견
6. 노동3권의 박탈
7. 비리와 위법투성이인 민간위탁 과정
Ⅵ.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노동조합
1. 노동조합 가입 여부
2. 애로사항
Ⅶ.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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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도성 외 2명(2010), 기업의 배당정책과 지배 및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 김영미(2008),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실태와 고용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 김종호(2007), 기업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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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2. 배치전환
3. 일시휴업
4. 비정규근로자의 삭감
5. 정리해고
6. 소사장제
Ⅵ. 고용안정과 여성취업
1. 여성고용동향
2. 여성취업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1) 출산전후 휴가비용 지원확대
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3) 가족간호 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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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보호기능
♣ 노동력 인정의 기능
♣ 노동력 표준화 기능
♣ 고용책임의 기능
♣ 사회적 책임의 기능
3.산업복지의 구성체계
♣ 공공산업복지
♣ 기업복지
♣ 노동자 자주복지
♣ 민간산업복지
♣ 산업사회사업
4. 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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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1) 비정규직 억제 - 기간제 사유제한 반드시 포함해야
2)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3)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5) 명예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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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생존권 유지를 위하여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성매매 탈피와 자활정책과 더불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성매매 합법화와 노동조합의 설립을 통하여 성매매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인권보호를 달성하는 방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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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허가제
1. 고용허가제의 개념
2. 고용허가제의 연혁
3. 고용허가제의 주요업무
4. 고용허가제의 절차
5.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비교
Ⅲ. 고용허가제의 허와 실
1.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대두된 문제점 사례
2.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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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46명을 주거지가 아닌 행정복합건물에 수용해오다 적발된 ‘부레 얘기에 빨대가’ 러시아 건설사에 북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근로 환경을 제공한 혐의로 40만 루블(12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지 북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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