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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제 터질지 모르는 버블경제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거품이 꺼질때의 충격은 상상 이상일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부동산은 그 성질상 개인의 사유권은 인정하되 그 행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범위내에서만 적절히 사용되어야 할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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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가구별 과세 위헌소지 (3) 지방 소외감…세수감소 걱정 (4) 과표 높아지면 서민부담도 커진다 (5) 송파신도시론 강남공급 부족 (6) 분양사업 힘들어져 경기 위축 (7) 정책발표 - 시행 시차 너무 커 (8) 토지대책은 상대적으로 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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