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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 장부 등 그 밖의 서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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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
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그 밖의 대통령령이 장하는 한부모가족의 복
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대여할 수 있다.
(4)고용 등
① 고용의 촉진(제14조)
- 국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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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
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⑫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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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한부모가족이 있다. 한부모가족의 42%가 저소득층이며, 48.2%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소득은 양부모가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상대적 빈곤율이 양부모가족에 비해 12배 높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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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정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정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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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에 의거
①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눈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② 주요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법률 상담, 소송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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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18조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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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성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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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를 위한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혜택이 크게 차이가 없다. 또한 중복급여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에 의거 저소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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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참조 1. 가족복지사업의 개념
2. 가족복지사업의 목적
3. 우리나라 가족복지사업의 필요성
4. 가족복지사업의 대상
5. 가족복지 관련 법
6. 가족문제의 유형과 아동과의 관계
7. 가족복지사업의 기능
8. 가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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