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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리했듯이 통합방송법은 방송의 독립성, 공익성 강화, 뉴미디어 시대 대비,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문화 발전 등이 그 이념의 근간이었다.
1)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방송미디어간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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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규약의 제정이 모든 공영방송에 강제되고 있지는 않고 서부독일방송공사법 제30조와 제31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서부독일방송공사법 제30조는 프로그램형성직원은 직업집단대표로서 편집자회의에서 선출되는 편집자대표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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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방송법 그리고 KBS 방송강령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신념에 위배되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Ⅲ. 제도적 장치
1. 갈등의 종류
경영자 - 편성 책임자 - 편성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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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편성 규정의 법적 성격과 한계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MBC문화방송
김대규 외 1명(2010),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합 과정 :인사와 조직문화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국토지리정보원(2007), 학술 및 기술 연구사업 총람집, 1980년~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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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되지 않는 한 이 기구가 편성의 자유를 보장할 유일한 기구가 될 것이란 점에서 최소한 방송의 제작 편성 방침에 대한 심의권과 의결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각 법안의 평가
1) 정부안
정부안의 경우를 본다면 현행법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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