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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기준 등 기본적인 요양서비스의 품질 지표 뿐만 아니라 욕창, 추락사고, 실금 등의 빈도수 등으로 측정된 요양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를 조정
6) 수가체계의 개선
① 요양서비스 수가를 노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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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지원센터설치
*가정 봉사원파견센터의 기능전환
(2)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내 주간보호시설설치확대
(3) 보건소의 장기요양관련시설설치유도
(4) 유료재가 복지시설의 설치
(5) 주간재활센터의 설치
4. 노인요양서비스제공관련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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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즉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인프라를 구축, 전문성과 복지에 대한 생각 없이 영리추구 차원에서 설립된 시설들의 정비
: 지역 간, 도시·농촌 간에 장기요양시설들이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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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복지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 평가를 통하여 개선해야 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노인들의 “요양시설” 입소를 최대한 연기하도록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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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3a),『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재정운영방식의 선택에 관한 공청회』.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3b),『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공청회 --재정운영방식 및 시설·인력 인프라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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