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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영역으로 보려는 해석은 헌법의 명문규정에 반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고 헌법 조항에만 충실하여 사실상으로 규범력을 상실한 조항에 억지로 규범력을 부여하려는 해석은 현실을 반하게 된다.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은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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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Ⅶ. 결론
평화적 통일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원칙이므로 그 어떤 헌법해석론이나 법률도 이 원칙에 반할 수는 없다. 또한 헌법상 영토조항도 평화적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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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위에 건립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따라서 휴전선 이북 지역은 미수복지구이다. 그러나 이 영토조항은 현재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통일정책과 모순되고 현행헌법의 평화통일조항(전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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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의 조건, 대한국제법학회, 1990.
정찬성, 북한형법에 관한 연구, 1999.
조규병,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2001.
채병용, 국가보안법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 2003.
최용기, 헌법원론, 대명출판사, 2003.
최창동,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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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임>과 평화통일조항(§4): 규범조화적 해석(북한정권의 이중적 성격론)
통일된 이후 국가의 영토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영토는 휴전선이남임.
따라서 남북한관계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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