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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자연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이 있다.
―기타 배출규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범죄의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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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은 상태에 따라서 기체, 액체, 고체폐기물로 분류하고 방사능의 농도에 따라서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중준위 방사선폐기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구분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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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장기본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균열, 파쇄대 등 2차 공극이 발달되지 않고 특수성이 낮으며 균질한 특성을 갖는 큰 암체가 있는 지역에서 유리하다.
<그림13> 동굴처분방식
3)심지 층 처분방식
고준위 방사성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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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 안전장치 설치에 따르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독성이 강하고 수명이 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 후 핵연료)을 장기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점 등을 단점으로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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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정책 방향, 환경보전협회
문현주(1995), 지역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님비 및 지역간 분쟁의 조정, YMCA
유기성폐기물자원회협의회(1994),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 기술, 동화기술교역
이영희(2010), 핵폐기물 관리체제의 국제비교, 비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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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핵폐기물)
핵 폐기물은 핵무기 실험과 핵발전소 운영의 결과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방사능 물질로 되어 있어서 인간건강에 치명적를 주고 있다. 핵실험에 의해 발생하는 방사능 낙진은 대기 중에 확산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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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업의 기반조성과 함께 소외계층의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될 재정은 소각장 신규건설비용에 쏟아 붓는 예산으로 대신하여 충당되어야 한다. 또한 폐기물 배출권의 거래제도를 활성화하여 그 지역의 재정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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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변화와 온도구배에 따른 식물플랑크톤의 회복과정」,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2
황원태 외 다수, 「방사능분산장치 (RDD) 폭발 시 강우에 의한 도시환경 방사능오염 영향」,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추계학술대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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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燥津), 오니, 폐유, 폐
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
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되고 있으며(폐기물관리법 제2조),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
물'과 '사업장폐기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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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을 개정하고 통제대상폐기물 품목도 1998년 7월 15일 새로이 고시(폐고무, 고철, 폐플라스틱 등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OECD에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로의 통제대상 폐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유해성 정도에 따라 적색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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