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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보수화와 대내외적 요인, 통일부, 2002
이수경 - 한·일 장애인고용정책의 비교연구, 경상대학교, 2007
전진호 - 일본의 원자력정책과 의회, 한일군사문화학회, 2012
조동오 - 한국과 일본의 해양폐기물관리정책의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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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그 외 지역에서는 세금감면, 전기요금 대폭인하, 자녀의 무상 등 갖가지 서비스 및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 지역주민에게는 무료 공연하는 등의 눈에 보이는 혜택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3.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안전성 보장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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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환경성과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폐기물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민간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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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거사업과 자원 및 해양환경 조사사업의 연계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해양환경공학회
이성일(2005) / 연근해 주요해역내의 해양 폐기물 조사 기법, 한국어촌어항협회
유정석(2006) / 해양폐기물 관리정책, 한국어촌어항협회
조동오(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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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정책을 매립 및 소각 위주에서 사전 예방적 감량화로 전환시키고,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이 매립지에 처분되지 않게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며, 분리수거, 회수 및 선별과정에 대한 책무분담을 명확화하며, 지방자치단체별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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