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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업자에게도 의무를 지울 필요가 있다는 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용기업체를 관할하는 통산성의 반대가 있자 한때 국회제출이 불투명한 상태에 이르렀다. 행정부서인 환경청도 당초의 법안은 포장폐기물을 분리수집하여 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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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폐기물에 관한 2중 구조를 확립한 독일과 같은 시군구별로 사업자에 의한 회수분리체계는 만들지 않고 자치단체가 수집분리한 용기포장폐기물을 사업자가 재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자치체는 일정한 체계를 규정함은 물론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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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관리 방안
1. 발생원에서의 감량화
1) 쓰레기 종량제 추진
2) 종량제 실시결과
3)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4) 일회용품 사용 억제
5) 과잉포장억제
2. 재활용 정책
1) 재활용품의 원할한 수거 처리
2) 재활용품 처리기반 확충
3)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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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에 관련된 규제
2) 진입 규제
3) 토지이용 규제
2.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배출 부과금제도
Ⅵ. 외국의 환경규제 사례
1. 미국 : 명령·통제형 직접규제레짐
1)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2) 규제집행(Implementation)
2. 영국 : ‘협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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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규제
1) 인·허가제
2) 명령적 규제
3) 행정제재적 명령·조치
5. 배출부과금
6. 기타 환경보호수단
Ⅲ. 환경규제 관련 기구
1. UN지속개발위원회(CSD)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UN환경계획(UNEP)
4. WTO(세계무역기구)/관세무역일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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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자원화
Ⅲ. 일본의 폐기물 관리
1. 일반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
2. 재활용현황
3. 산업폐기물 배출현황
4. 처리현황
Ⅳ. 일본의 폐기물 처리방식
1. 소각
2. 매립
3. 사업계(산업)폐기물
Ⅴ. 일본의 폐기물 재활용기관(CJC)
1.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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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
2.1 쓰레기 현황
2.2 일반 폐기물 관리
2.3 난분해성 폐플라스틱 관리
2.4 산업 폐기물의 발생량
3. 선진국의 폐기물재활용 현황 및 관련 제도
3.1 EU국가의 품목별 폐기물재활용 현황
3.2 예치금제도
3.3 EU포장령과 확대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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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련법
1. 제정배경
2. 제정경위
3. 주요내용
4. 재활용관련 지원법률
1) 재생자원이용촉진법(1991년 4월)
2) 폐기물처리법 개정(1997년 12월)
3) 산업폐기물시설정비법(1992년 5월)
4) 에너지절약?재활용지원법(1993년 6월)
5) 용기포장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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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요인 해소를 위한 사전 예방 차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의 물기제거 및 이물질 분리 배출이 미흡하며 부패가 잘 되고 악취 및 오수가 발생되어 재활용을 위한 분리 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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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폐기물
각 국 쓰레기의 구성성분 중 포장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장재의 회수. 재활용 의무를 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은 포장이 물질의 본래 기능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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