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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회로 인식하지 않고 규제로 받아들이는 기업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새 정부가 이러한 고착 상태를 풀고 2015년까지 포스트 교토 체제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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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교토의정서 논쟁
* 교토의정서 체제 : 선진국 감축의무
*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 개도국도 감축해야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는 2012년 교토의정서 체제가 끝난 이후,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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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2 체제에 대한 미국의 참여입장 표명 및 중국ㆍ인도ㆍ브라질 등 개도국의 참여제제 마련 → 장기협력행동 작업반
교토의정서상의 AnnexⅠ 국가의 경우 ‘2013년까지 ’90년 대비 25-40% 감축 목표 확인 → Annex I 국가 추가감축 작업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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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참가국들의 입장
▣ 교토의정서에 대한 미국의 입장
▣ 개도국들의 입장
제2장 4절 교토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
1.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
2. 공동이행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
3. 청정개발체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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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교토체제를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 에너지다소비 민간사업장은 아직까지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을 뿐이고 비록 CDM인증원이 민간사업장에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논의와 CDM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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