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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간의 갈등
2)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3)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추진의욕 상실
4) 경찰내부의 추진의지 약화
Ⅴ. 경찰개혁을 위한 실천전략
1. 지속해야 할 개혁정책분야
1) 정치적 중립화
2) 자치경찰제
3) 수사권 현실화
2.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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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성이 비교적 높았다고 생각되는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제시로 실적평가에 가름한다.
. 결론
198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 있어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는 행정 효율성 가치의 측면과 더불어 정치적 대응성 가치의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 (Klin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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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정치개혁을 위한 숱한 노력이 있었다. 그런데 왜 종전과 똑같은 주장을 지금도 되풀이하는가? 지금과 같은 선거·정치구조를 가지고서는 깨끗한 선거, 신뢰받는 정치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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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안인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가 정의와 인간존중의 헌법이념을 굳건하게 세우는 초석이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 원론'
정종섭 '1999년 특별검사법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
안성부 석사논문 2001년 '특별검사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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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Don Tapscott & David Ticoll, 『투명경영(The NAKED Corporation)』(2005)
[14]. 프레시안, [김상수 칼럼]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과의 대화 (2010-04-08) <요약>
Ⅰ. 검찰 비리, 그리고 삼성.
Ⅱ. 부끄러운 삼성.
Ⅲ. 뿌리부터 개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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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ㆍ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요구. 최응렬 (편저).「경찰개혁론」. 서울: 법문사.
「서울신문」. (2007). 10. 11: 5
이운주. (2004). 경찰학개론 . 경찰대학.
이황우조병인최응렬. (2004).「경찰학개론」(개정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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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인력이 제외된 수치임
***무임소장관실 혹은 정무장관실의 인력은 매년 수치에서 제외되어 있음
****국가관리기능에 참여하는 공무원 수는 군인과 경찰인력은 제외됨(관리요원은 포함)
☞ 총평
o 정권마다 '작은정부'를 외쳤지만,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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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정부의 혁신이다.
우리는 앞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혁신을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것을 요약하여 다시 정리해보자면, 행정조직 개편시 정보화 추진조직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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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주홍찬, [9.11 테러이후 미국의 대외정책변화 : 대테러정책을 중심으로], 2004,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미국의 테러대응 체계 및 그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 2006, 검찰청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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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지속성
1. 왜 지속성인가
2. 지속가능한 전략 설정의 기준 : 신뢰성과 실행가능성
1) 부패의 주체와 대상 : 관련 변수의 확장
2) 신뢰성과 실행가능성
Ⅳ. 부정부패 개혁의 한계
1. 반부패특위
2. 부패방지기본법
3. 내부고발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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