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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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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 정보법학 제3호, 정보법학회
정상조 편(1996), 지적재산법 강의, 홍문사
장태종, 지적재산권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21, 통권제 Ⅰ. 서론
Ⅱ.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Ⅲ.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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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단계의 프로그램을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이용 환경에 적합하게 소스 코드(Source Code)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 창작물과 차이가 있다. 이에 저작권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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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프로그램 창작과정 또는 전송배포과정에서 프로그램저작권자배타적 발행권자 등 권리자가 특정의 정보, 기호 등을 입력하여 복제 또는 복제물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방법을 취하게 된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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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이에 적절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용. “S/W 불법복제 현황파악과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 회 세미나자료, 1999.
김광용, 김명섭.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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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 첫째, 행정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등 소프트산업의 국제간 협상이나 분쟁에 대비해 정부부처 내에서 저작권업무와 국제협상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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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보호법제의 도출을 위한 고려요소를 알아보면 소프트웨어간의 연동성, 소프트웨어 시장의 변화, 소프트웨어 공유운동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대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 특허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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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사이트 구체화방안
1)청소년 사이트 비용추산················26
2)배너광고 사업····················27
3)리서치프로그램 수익··················28
III결론
3.1 맺는글················29
3.2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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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사이트 구체화방안
1)청소년 사이트 비용추산··················26
2)배너광고 사업······················27
3)리서치프로그램 수익····················28
III결론
3.1 맺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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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 방안”, 《방송 21》, 2001년 9월, 43~49쪽.
송경희(1999), [외주제작 의무편성 정책의 효과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서.
______(2003), “저작권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독립제작물 저작권 개선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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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고,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또한, 채널A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국내외에서 적절히 보호받고, 공정하게 유통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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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 이용, 불법 복제와 단순 공유, 인터넷 게시 및 전송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저작권 이유로 복제*배포*인터넷 게시 등 금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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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준수, 공정한 정보 접근 보장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며, 도서관 조직 내에서 윤리적 문화 확산과 전문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도서관 환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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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산업의 연구보조로 참가하면서 단순한 수강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의 논문과 판례 정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개인정보 및 저작권 등 실전에 적용될 법 조항들을 다룬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마케팅 프로젝트와 홍보 콘텐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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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한류 프로그램 이원화 -> 각각 수요에 맞게 수출, 한류의 경우 동남아 모바일 부문의 상승여력이 높으므로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 있다고 서술
4.기타-저작권 단속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
-> KBS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지적 재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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