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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의 도입 찬성과 반대 의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4.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와 소추면제제도 의의
5.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와 소추면제제도 도입의 취지
6.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와 형벌 소추제 입법예고 내용
1)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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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말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 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법장해죄 신설하여 참고인물의 증거에 대한 능력을 부여하고, 피해자 재판 참여 등 수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주요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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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임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듯하다. 또한 공판중심주의를 빙자한 집단이기주의가 아닌가 싶다.
결국 사법기관과 사법제도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회의 비리와 거짓을 드러내어,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통해 이익과 손실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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