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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부도 시 하수급인이 발주처에 하도급 대금의 직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건설기계 대여업자, 자재 납품업자도 하도급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금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 고용보험 전자카드의 전면적인 시행과 고용관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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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하도급업자에 대하여 수요 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주요한 특징이 되는 것이다. 즉, 하도급은 구매자 독점 내지 구매자 과점을 기본적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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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급보증은 일방적인 힘의 논리가 적용되면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 제도를 좀 더 하도급업의 편에서 막아줘야 할 것이다. 하도급과 원사업자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관계까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신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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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자의 선정 5
2. 7. 하도급대금 지급관행의 개선 5
2. 8. 공정한 계약관행의 확립 6
2. 9. 효율적인 감리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6
2. 10. 감리수행 평가제 도입 7
2. 11. 감리원 등급체계 개선 7
2. 12. 감리원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 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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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또는 하도급업자와 제품의 유통이나 판매를 담당하는 수많은 거래처들이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경영 자본 기술의 협력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각종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처들에 대해 상호 이익증진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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