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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늘리고 채무상환 능력을 재고하는 동시에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전면 폐지와 취등록세 인하 등을 통해 주택거래를 정상화 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하우스푸어의 의의
하우스푸어 대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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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혜택
4. 근거 조례 사항
Ⅳ. 보유 시 관련 세금
1. 임대주택사업자의 재산세
1) 의의
2) 성격
3) 표준세율
4) 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 요건 및 혜택
2. 임대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1) 의의
2)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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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텐 데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우스푸어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하우스푸어의 의미와 특성
2. 하우스푸어의 부작용
3. 하우스푸어가 줄지 않는 원인
4. 하우스 푸어가 문제가 되는 이유
5. 하우스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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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어의 증가 원인
4. 하우스푸어 문제의 바람직한 해법은?
1) 정부 구제론의 한계
가) 정부 구제론
나) 재정 투입의 문제점
(1) 형평성 훼손
(2) 도덕적 해이 초래
(3) 재원 마련 문제
2) 근본적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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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다.
▶출처 및 참고자료
관련기사 1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08132
아시아투데이 2012년 10월 8일 윤광원 기자
관련기사 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723000427&md=20120725003214_AI
해럴드 경제 2012년 7월 23일 신창훈 최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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