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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영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협의체들이 행정 중심의 형식적 운영에 머물러 있으며,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와 의견 반영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지방자치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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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개개인의 삶과 연결된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대표성 강화, 참여 채널의 다양화,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 구축, 민간 위원의 역량 강화, 행정의 인식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성인학습자인 나는 이러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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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믿지 못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전보다 나은 행정이 이루어지는 일도 늘어났다. 안산시 감골도서관의 경우 최근에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는데, 이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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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대들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집행기관이 마련한 조례안을 그냥 통과시키거나 하는 통과기구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감사권과 조사권 등 통제기능과 관련된 권한 또한 적절히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 조사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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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사회복지의 미래를 위한 방향이며,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5. 참고문헌
김형수, 「사회복지 행정론」, 학지사, 2021.
이선화, 「민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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