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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종합대책
1. 사업개요
1) 목적
2) 연혁
3) 사업내용
2. 추진현황
1)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2) 아동학대사례 분석결과
3) 홍보 및 예방사업 추진
Ⅵ. 보건복지부의 현안과제
1. 성폭력 특별법 개정문제
1)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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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발견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네트워킹에 의한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으로 지역주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증진 목적의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을 펼쳐나가야 한다.
(8) 아동학대에 예방 전문단체의 육성과 대국민 의식 전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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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영향
1) 노동자 지위 하락, 노동운동 약화
2) 보건의료체계의 ‘체계적 붕괴’
3) 최소한의 공공성 침해
4) 의료이용 장애, 국민부담 가중
Ⅵ.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종합대책
1. 「1391」신고전화 홍보 및 아동학대 인식 증진
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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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방임 보호기관
(1) 아동보호전문기관
(2) 다른 단체
(3)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4,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1) 1차적 예방 프로그램
(1) 한국아동대책예방협회
(2) 한국 어린이보호재단
(3) 한국이웃사랑회
2) 2차적 예방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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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고발대책에 관한 조항을 만들어 고발에 대한 법적 과정 및 연관된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하여야 한다.
※ 그 밖에 강화해야 하는 법 제정
① 아동학대의 개념 정립
⇒ 학대사례인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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