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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치료기관에 아동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112로 신고된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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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학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무방비상태라고 할 수 있다(강동욱, 2011).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개선방안은 학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대행위자를 구분하여 그 조치를 달리하여야 한다. 학대행위자가 보호자로서 성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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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아동은 신체적인 상해는 정신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부모역할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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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
(제29조 제3호)를 해서는 아니 됨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호처분 (제40조 제1항, 제2항)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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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캠페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4. 나의 견해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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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다양화하는 한편, 학대유형과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에 따라 이를 개별화하여야 하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징수제도를 철폐하여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재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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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서비스제공(상담치료보호 등) 및 학대행위자 서비스제공(상담교육)등이 그것이다.
Ⅳ. 결 론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의 현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신문이나 TV같은 매체에서도 연일 아동학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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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가능한 한 피해아동을 원가정에 복귀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아동학대의 재신고율이 상당히 높은 점을 살펴볼 때 학대행위자에 대한 근본적인 성행의 치료 없이 피해아동을 가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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