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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
(제29조 제3호)를 해서는 아니 됨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호처분 (제40조 제1항, 제2항)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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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설령 학대행위가가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통해 엄단하려고 하기 보다는 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과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 제거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특히 가족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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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확충이 필요하다. 장화정(2015)「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1주년 성과 및 개선과제」
④ 생애주기별 부모교육프로그램 마련
학대행위자 특성에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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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였거나, 성폭행 등과 같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죄질이 나쁘고 계속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할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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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것에 덧붙여 모든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강제적인 상담 및 교육 수강을 받도록 제재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하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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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다양화하는 한편, 학대유형과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에 따라 이를 개별화하여야 하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징수제도를 철폐하여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재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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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서비스제공(상담치료보호 등) 및 학대행위자 서비스제공(상담교육)등이 그것이다.
Ⅳ. 결 론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의 현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신문이나 TV같은 매체에서도 연일 아동학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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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가능한 한 피해아동을 원가정에 복귀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아동학대의 재신고율이 상당히 높은 점을 살펴볼 때 학대행위자에 대한 근본적인 성행의 치료 없이 피해아동을 가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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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유형
2003년도 신체적 학대 유형은 행위와 결과를 따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있다. 신체적 학대 시 학대행위자가 주로 사용하는 행위들을 중심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179건(32.4%)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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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부모의 특성은 지능은 높으나 신체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가족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아야 하므로 이들의 좌절감은 자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써 공격, 지나친 처벌, 엄격한 훈련 등으로 나타난다.
2)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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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겨로가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인식입니다.
□ 정보와 첩보의 차이점
정보는 특정한 상황에서 가치가 평가되고 체계화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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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유관 기관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피해 아동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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