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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와 아동의 적응변인 연구 A Study on The Child Abuse by their Parents and Child Adaptation 이복희식별저자 교육문화연구 제 13권 제 1호, 2007. 06. 99-121
2) /울산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 확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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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목적에서「아동복지법」을 제정하였고, 부모의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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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97
1,094
386
133
147
55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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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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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9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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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6,811
6,786
503
5,226
2,516
566
587
2,058
512
606
417
2,130
1,701
1,160
105
106
601
162
670
399
Ⅴ.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된 법조항
법
내 용
비 고
아
동
복
지
법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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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신고인식이 낮아 아동학대 발견율이 저조한 현실이다. 따라서 신고의무자 신고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신고의무자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등의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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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해결하여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고 든든한 미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시티뉴스, 광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진실공방, 2015.04.23.
mbn,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처벌 수위 알아보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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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다양화하는 한편, 학대유형과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에 따라 이를 개별화하여야 하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징수제도를 철폐하여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재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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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 및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4.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아동학대의 보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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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는 ‘배우자의 불량한 직장 생활 및 경제적 부실’과 ‘배우자와의 불화’ 요인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학대 문제는 배우자간의 폭력 문제와는 달리 학대 부모를 강하게 처벌하거나 그로써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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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부모의 특성은 지능은 높으나 신체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가족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아야 하므로 이들의 좌절감은 자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써 공격, 지나친 처벌, 엄격한 훈련 등으로 나타난다.
2)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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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발효된 가정폭력 방지법에도 이러한 항목이 있지만 실제 적용되기에는 요원하다고 한다. 사후처리에 불과한 가해자 처벌보다는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에 문제발생을 막는 것이 더욱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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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유관 기관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피해 아동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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