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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에 덧붙여 모든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강제적인 상담 및 교육 수강을 받도록 제재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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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치료기관에 아동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112로 신고된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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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학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무방비상태라고 할 수 있다(강동욱, 2011).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개선방안은 학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대행위자를 구분하여 그 조치를 달리하여야 한다. 학대행위자가 보호자로서 성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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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났는가?
-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가?
- 누가 신고했는가?
- 신고를 한 사람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아동이 폭로하였는가? 아동이 했던 말은 무엇인가?
학대행위자의 신원(혹은 가해자의 신원)
- 연령 및 성별
- 아동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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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아동은 신체적인 상해는 정신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부모역할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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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다양화하는 한편, 학대유형과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에 따라 이를 개별화하여야 하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징수제도를 철폐하여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재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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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서비스제공(상담치료보호 등) 및 학대행위자 서비스제공(상담교육)등이 그것이다.
Ⅳ. 결 론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의 현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신문이나 TV같은 매체에서도 연일 아동학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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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였으며 이러한 제반적 영향이 결국 가정 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머니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유발케 하여 결국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었다. 어머니가 경험한 스트레스 요인 중 신체적 학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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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 대해서 종전까지 형법이나 가정폭력법을 적용하였으나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자에 대해서 본 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행위자의 약 80%가 부모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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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거친 말, 심지어는 표정까지도 하급자에게는 처벌이 될 수 있다. 하급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방법은 많이 있다. 심한 처벌은 중대한 위반을 했을 경우를 위해 남겨둔다. 만약 당신이 개를 매일 때린다면 당신이 얻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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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라는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 자녀에 대한 수십 회가 넘게 계속되는 체벌과 지속되는 일련의 폭력행위가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해 아동학대죄가 설립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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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는 절대 금해야 한다. 섬세한 성장기 학생들에게 이런 행위들이 굉장한 정신적 충격이 될 수도 있다. 교사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한다. 사람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즉 선생님이다.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은 교사는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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