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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무역수지 현황------------------------------------------p10
Ⅱ. 본론-----------------------------------------------------------------p13
1. 한∙미 FTA 서비스 분야 주요 타결 내용----------------------------------------p13
2. 한∙미 FTA가 운송서비스산업에 미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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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보다 높다. 세계 FTA의 모델케이스로 통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견주어 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 FTA가 제때에 타결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서비스분야 개방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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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보다 높다. 세계 FTA의 모델케이스로 통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견주어 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 FTA가 제때에 타결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서비스분야 개방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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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환경, 대체에너지, 첨단 부품소재 등 신 성장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미국, EU와 같은 기술 선진국과의 FTA를 통한 산업협력은 첨단기술 확보의 효과적인 수단이고, EU는 한국이 취약한 부품소재산업을 보완해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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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을 듯하다. 특히 쌀은 양허 제외 대상이라, 이번 한-EU FTA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한·EU FTA가 한·칠레 FTA처럼 특정국과 체결하는 것이 아닌 27개 EU 회원국과 맺는 협정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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