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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방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되었으며, 개성공단문제도 협정발효 1년이 되는 날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산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EU FTA로 인해 국민후생 40억 달러 추가 증가 기대
EU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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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조사국 산업분석팀, 2008
박준영· 황정애, 유럽사회의 주요 트렌드- 서유럽 5개국을 중심으로,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08
송원근, 한-EU FTA의 자동차 교역 영향 및 EU 자동차시장 분석, 한국경제연구소, 2008
오태헌, EU의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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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환경은 FTA를 빼곤 도저히 설명 할 수 없다. 지난 2001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주도의 다자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렬로 인해 FTA확대를 촉진해 왔다. 우리나라는 미국, EU, 싱가포르, 칠레, 아세안 등의 나라들과 동시다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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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경제의 체질을 선진국 형태로 탈바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FTA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한-EU FTA의 GDP 증대효과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나타나 0.1%의 GDP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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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계속 보완해 가면서 체결되어야 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이번에 이루어진 한미FTA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 EU,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야 하기에 한미FTA체결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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