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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의 전면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도도부현 단위의 도도부현 경찰제도와 공안위원회에 의한 경찰관리라는 현행제도의 골격이 마련되었다.
4. 한국중국일본 경찰의 발전과정 비교
한국, 중국, 일본 모두 현대적 의미의 경찰이 탄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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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동북아연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신현기. 2002. “북한 경찰(인민보안성)에 관한 연구”「한독사회과학논총」 한독사회과학회
김진혁. 2004. “한국경찰체제의 발전과정 및 향후과제” 「한국경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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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립화 및 수사권 독립 차원의 개편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4. 한국중국일본 경찰의 발전과정 비교
한국, 중국, 일본 모두 현대적 의미의 경찰이 탄생하기 전에 현대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를 일부나마 담당하는 기관들은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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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리의 관계
Ⅲ. 수사권 독립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 대륙법계
2. 영미법계
3. 일본
4. 우리나라의 수사권체제
Ⅳ.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
1. 경찰수사권 독립의 개념
2. 경찰수사권 독립의 반대론과 찬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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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격제도 현황
Ⅲ. 한국의 경호․경비관련 자격제도 현황
1. 경비지도사제도의 현황
2. 국내 경호․경비 자격제도의 문제점
Ⅳ. 경호․경비관련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인식의 개편
2. 경호․경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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