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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정책과정에서의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켰다. 지방정부 혹은 관련 지역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갈등이나 분쟁의 양상은 복잡한 정책문제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수자원의 확보방식은 주로 댐을 건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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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정책 추진
댐개발 적지의 부족과 지하수 고갈 그리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로 기존시설의 유효이용, 보조수자원 개발, 수요관리, 절수기기 사용 등 다양한 비구조적 수자원 확보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자원은 유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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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추가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한강과 낙동강의 수량 부족으로 강 중간 중간에 댐을 막아 호수를 만들고 이를 갑문으로 연결하면서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한강과 낙동강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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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 생태 공간 확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유럽 및 일본의 경우에는 하도 복원 기술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
친환경 댐의 경우 경제성 확보를 위한 댐 건설기술, 댐 안전 및 위험도 관리 평가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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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장기계획
○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2000) / 2000 물관리백서
○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2000) / 물관리종합대책
○ 박성제, 박두호, 이진희(2002) / 수자원정책 조정기구 설치의 이상과 현실 -미국 연방수자원 위원회(WRC)의 설립에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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