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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하여 제시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약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I 규제 법’ 최종안은 인간이 AI의 위험성을 통제, AI가 학습 과정에 쓴 콘텐츠를 명시, 원격 생체 인식 식별 사실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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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1999) /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종합대책 / 국무회의 보고자료
황상재외(1998) / 커뮤니케이션혁명과 정보화 사회 / 법문사 Ⅰ. 개요
Ⅱ. 프라이버시권이란
1. 혼자 있을 권리
2. 자기정보통제권
3. 반감시권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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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에서의 역기능을 극복해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보화사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하는데, 이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과 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할 몫이다.
둘째, 한국인, 한국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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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보다는 내실있는 대북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의 정치ㆍ안보적 기상도와는 상관없이 남북이 장기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 보아야 하며, 민간은 열악한 북한의 경제상황하에서도 성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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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학회
조세연(2009), 운영리스크 시나리오 생성 및 평가시 주관성 완화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홍화욱 외 3명(2010), 건설산업 관점의 국가리스크 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토목학회
한국은행(2000), 외환결제리스크의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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