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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대부분은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라 비윤리적, 개인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
한국의 낙태법
형법 제269조 (낙 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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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1999, 157~158쪽.
이병화, 「낙태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여대생들의 의식조사」, 『人文科學硏究』 제12호, 人文科學硏究所, 2006, 119~126쪽.
최희경, 「미국 낙태법상의 부모동의요건과 사법적 우회절차」, 『憲法學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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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허용 규정에 임신이 정신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라는 대단히 막연한 조항을 삽입해 낙태를 더욱 합법화시키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 한국의 낙태법
형법 제269조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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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후 여성이 겪게 되는 가장 두려운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13. 앞으로 우리나라의 낙태정책은 어떤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 서론
II. 낙태의 정의 및 역사
1. 낙태의 정의
2. 낙태의 역사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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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4.
조갑출, 아동간호의 본질적 토대와 사명에 관한 논고,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논문, 2015.
최안나 외, 낙태법 개정 관련 의료적 이슈와 산부인과의 입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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