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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 견해
종래의 학설과 판례는 재단법인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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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26. 신주발행 무효의 소
■ 정관변경 및 자본감소
2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22. 개별약관
23. 보고 특례(사후보고)
24.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7. 정관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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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법인소멸, 법인감독
1. 법인의 기관
2. 법인의 주소
3. 정관의 변경
4. 법인의 소멸
5. 법인의 등기
6. 법인의 감독
Ⅴ. 사회복지법인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인 관련법규
3.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4. 정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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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2.공시사항
3.상호협정
4.정관변경
5.기초서류의 변경신고
6.보험요율 산출원칙의 준수
7.보험회사의 보고사항
제2절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독권
1.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권
2.금융감독원의 검사권
제3절 관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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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의 경영학교로 바뀌었고 일제의 강요에 의하여 1944년에는 재단법인 대구 남산여학교 유지재단으로 변경되었다.
광복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신명여자중학교 이사회를 조직하는 한편, 교명은 "남산"에서 "신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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