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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nvironmental information)
VII. 관련 Issue ………………………………………………………… 48
1.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2.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
3. 핵안보 정상회의
VIII. 결론…………………………………………………………………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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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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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락
한국수력원자력(주) 관리본부장
″
"
이경환
전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심의관
″
"
이정욱
한국과학기자클럽 감사
″
"
이희우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
감 사
신찬수
삼화회계법인 대표
2000.12~2002.12
17. 한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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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 안보의존도는 오히려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한미군사동맹이 와해되면 핵우산 보장도 불투명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정부가 미국측에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가져올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환수’ 즉, 2012년 환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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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변동요인 연구」 2009.
김상원. 「외교정책결정과 대통령의 믿음체계에 관한 연구」 2011.
이상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의 제 문제」 2007.
한국국방안보포럼,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플래닛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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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3. 기타 수출통제제도
가. 컨테이너 안전조치(CSI)
나. 비확산안보구상(PSI)
다. 무선주파수 인식장치(RFID)제도
라. Catch-all 제도
4. 수출통제 기관
1)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2) 국무성 방위거래 관리국
3) 재무성 해외자산 관리국
4)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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