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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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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역 직업군인 지원제도 실태 및 정책방향," '97군사문제 정책토론회 : 전역직업군인 생활안정 지원정책 개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997
김통원, "전역군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전역군인 지원정책의 현안과 쟁점, 2001 군사문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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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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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문기사
서효문, “그린카드, 친환경 인식 확산 일등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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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http://www.youth.go.kr Ⅰ. 서론
Ⅱ.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및 입법취지
1.신상공개제도의 내용
2.입법취지
Ⅲ.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여부
1.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
(2) 현행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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