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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통일방안맹비난」,연합뉴스,1990.09.11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402148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통일문제 해결을 한정 없이 끌면서 현 분열 상태를 그대로 고착시켜 두개조선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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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정부는 그러나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파트너로 보는 논리를 제고시켰다는 평가는 받고 있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구체화시켰으나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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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
<참고> [표-3]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 비교
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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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명하고 있다.
2) 남북연합 개념의 모호성
일부에서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제 2항의 남측의 연합제안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인지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해 온 3단계 통일론의 1단계인 남북연합이냐의 문제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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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일모델은 1990년 동독의 자유선거에 의한 서독의 기본법 23조에 의한 「편입식 통일모델」의 선택이 일차적 통일방식이라 할 수 있다. 통일과정으로의 국가연합은 우리의 통일방안인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나타난 남북연합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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