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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유용하고도 유일한 수단으로 이제 새로운 실험의 장에 오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분권화개혁에 비교할 때, 한국의 분권화개혁은 역사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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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상태(2010) /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윤재선(1997) / 일본지방분권화의 최근동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진원(2007) / 일본 지방분권화 정책의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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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유용하고도 유일한 수단으로 이제 새로운 실험의 장에 오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분권화개혁에 비교할 때, 한국의 분권화개혁은 역사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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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행정학회, 2004
강순원 - 평화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한일 평화교육적 과제, 한국신학연구소, 2002
박정길 외 1명 - 한·일간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2
임승빈 - 199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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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근대도시의 연구 현황 : 천년 고도, 교토를 중심으로, 역사학회, 2010
◈ 손승현, 일본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교류 : 한결같은 교류를 위하여, 부산지방변호사회, 2007
◈ 이은례, 가지이 모토지로와 근대 도시 도쿄, 한국일본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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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분권과 구조개혁 특구(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3) p.26
일본 정부는 지방 정부의 각각의 실험에 따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최상의 구조개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지방 정부 자치 능력의 발휘
그 동안의 중앙정부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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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복지행정제도의 개혁과 교훈, 한국행정학회
○ 장종완(2006), 일본 행정개혁추진법의 중점분야, 대한민국국회
○ 칸바야시 요지(2010), 최근 일본지방분권개혁 논의의 동향, 지방행정연구소
○ 하태수(2006), 일본 행정개혁의 역사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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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혁』, 1996
성경륭(2002), "지역대립과 남북대립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 『정책포럼』 27(2002. 2), pp. 72-94
박흥식, "부패방지법의 시행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기대", http://post.cau.ac.kr/ ~parkh
소순창(2002), "일본의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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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방위교육활동부, 미국의 6개 해외 헌법령지의 초·중등교육 부문 수장들 57명으로 구성 한국의 교육감 협의체 운영 현황
미, 영, 일 교육감 협의체의 설치 배경과 목적
미, 영, 일 협의체의 조직 운영 및 주요 활동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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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일반법
① 지방분권추진법
② 지방분권일반법
4. 지방분권 개혁의 정책행위자
5.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비교
① 지방분권의 배경
② 지방분권개혁 과정과 정책담담자의 역할
③ 지방분권의 의식수준
6. 한국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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