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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과제를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뺏어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제로섬게임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의 실체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미시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분권화과제는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여 국가경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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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이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주요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관료집단의 저항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은 메이지 유신과 전후 맥아더 사령부에 의한 행정개혁 이후 최대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22개 부처를 12개 부처로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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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通達行政) 등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기존의 획일적 구조에서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지방자치로 전환하여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2) 행정개혁 추진체제
(1)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재원을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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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환경 변화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재편
4) 복지환경의 변화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한계
4. 외국의 전달체계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시사점
5. 전달체계의 실태
1) 사회복지 전달체계 현황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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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민지 문화의 권위적인 행정행태를 강요당해야만 했으며, 해방 후에도 역시 미 군정의 지배를 받게 되어 한국의 관료제는 개혁의 파도를 타는데 실패하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거의 3분의 2이상의 기간동안 5.16군사 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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