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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 벌칙
1.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타인에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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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파진흥협회, http://www.rapa.or.kr/korean/data/2002/12/2002_12_02.htm
기업나라, http://nara.sbc.or.kr/200307/project/project01.htm
차세대통신, http://acer.com.ne.kr/uvquatus.htm
충주대학교, http://210.119.147.69/cyberbook/yang/com_ppt/cah16.ppt
KAIST, http://vr.kaist.ac.kr/DMS_home/list/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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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정보통제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4. 주민등록번호?지문날인?주민등록증의 강제발급 등 인권침해적 요소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5. 국민의 생체정보 이용 중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Ⅴ. 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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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정보센터 이근호
RFID 적용사례, RFID 코리아
RFID Handbook - second edition
RFID 전개방향과 도입 가이드라인, 정보통신진흥연구원
우정사업의 RFID 도입방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물류/유통/서비스 분야 RFID응용사례 및 향후 전개 방향,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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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13)「모바일 광고 시장의 한계와 이의 극복을 위한 사업자별 대응 전략」동향과 전망 : 방송·통신·전파 Vol. 64
한민규(2013)「모바일 마케팅 및 광고 기술 동향과 발전 전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은경,김좌중(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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