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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대영문화사
3. 박도준(2014), 시장실패 정부실패(정부가 꼭 해야 할 일들과 해서는 안 될 일들), 교우사
4. 김문성(2009), 행정학.NET, 박영사
5. 권기헌(2009), 행정학, 박영사
6. 소병희(2007), 정부 실패, 삼성경제연구소
7. 최선웅(2007), 한국 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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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 공공성.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8(3), 119-146. https://goo.gl/kQzH6E
김종범. (2004). 정책실패 (Policy Failure).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04, 526-541. http://210.101.116.28/W_files/kiss5/30602747_pv.pdf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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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 2007.11 소병희 삼성경제연구소
작은정부론 2007.5 정정길외 도서출판부키
공공부문의 경제학 2004.8 소병희 박영사출판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의 개념
1) 정부의 개념
2) 정부의 역할과 기능
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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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Ⅱ. 본론
1. 시장실패의 개념
1) 정의
2) 원인
3) 정부개입의 당위성
2. 정부실패의 개념
1) 정의
2) 원인
(1) 정보의 불완전성
(2) 효율성 문제
(3) 정부의 지대추구
(4) 정부팽창과 관료권력의 증대
(5) 관료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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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우 주택시장에 대해 직접규제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의 문제해결에 있어 접근 방법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에 대해 질적 분석을 통해 정부 실패의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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